[이런 법률 저런 판결·36] “유튜브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 누가 부담할까”
유튜버가 올린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유튜브 책임?
최근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급부상한 직업이 있다.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밴쯔’ ‘대도서관’ 등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젠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각인되고 있고 수억, 수십억의 막대한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포함된다면 그 저작권 침해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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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