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망 사용료 정의’부터 확실히
정부가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망 이용 대가 개념을 정의하고, 네트워크 사업자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협상 절차를 만드는 게 목표다. 글로벌 사업자 규제 집행력 확보가 최대 과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망 이용 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시작한다. 실태 파악을 토대로 만든 정책 방안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다.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한 후속조치다.
…
전자신문(201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