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중대판단 적극수사 ‘1인 미디어정조준’VS진보 진영 표현의 자유 억압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지시한 사항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또 거짓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했다.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안은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 방안은 그간 ‘가짜뉴스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

 

뉴스프리존(2018.10.17)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