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독점, 국내기업 규제 강화에 ‘역차별’ 반발

정부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독점한 구글(유튜브)가 아닌 네이버,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독과점을 이유로 4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선진국(EU) 사례와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내수 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아닌 육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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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2018.07.30)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300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