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독점 우려” 합산규제 연장 논의한다

2018-06-292018-08-20

유료방송 독점을 방지하는 합산규제가 일몰된 가운데 이를 연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8일 합산규제를 일몰 전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실상 동일시장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받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시장독점을 통합해 규제하는 개념으로 한 사업자군이 33% 이상의 점유율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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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