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미국 망 중립성 원칙 공식폐기
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12월 표결로 통과시킨 ‘인터넷 자유 회복’ 명령이 23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
미국 통신사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커먼캐리어’로 분류돼 FCC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받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와 동등한 ‘정보서비스사업자’ 지위로 규제가 완화됐다.
…
전자신문(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