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역차별’ 불러온 유한회사 놔두고…또 다시 국내 IT기업 겨냥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규제 철폐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조세회피로 불거진 ‘구글세’ 논란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글만 해도 지난해 국내에서 수조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발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서 1년 동안 4조4656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이 중 30%를 플랫폼 수수료로 거둬간다. 자회사 유튜브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1100억원대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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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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