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최소한의 규칙? 세밀하게 접근해야?”_이코노믹리뷰_2016년 11월 03일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인터넷 방송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변화와 권력의 이동적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연구대상이다. 콘텐츠와 플랫폼을 모두 가졌던 슈퍼 ‘갑’의 세상이 기술상향표준화의 파도를 만나 분해되고 재조합되며 콘텐츠와 플랫폼 권력은 수평적으로 펼쳐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방송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한 소수 권력자들의 나팔에서 이미 존재하는 만인의 절대적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권력의 역전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침
논의의 시각을 국내로 한정하면, 우리에게는 태초에 아프리카TV가 있었다. 물론 ‘고대의 전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장 선명한 단서는 아프리카TV라고 말할 수 있다. 최초 소수의 BJ를 중심으로 매니아적 감성으로 무장했던 아프리카TV는 최근 광풍처럼 몰아친 MCN 열풍과 유튜브 등의 존재감과 어우러지며 더욱 대중과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아프리카TV는 영원한 마이너로, 소수 매니아의 리그로만 남았다면 소소하게 넘길 수 있었던 다양한 난관과 직면한 상태다. 몸집이 커지고 주시하는 눈동자가 많아질수록 공적영역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리카TV가 선정성 및 폭력 콘텐츠의 요람으로 규정되며 제도권의 제재가 시작된 부분이 의미심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불량 BJ에 대한 퇴출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6월에는 아프리카TV를 두고 장애인 비하 및 선정성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나아가 1일부터 건전한 개인 인터넷방송 문화 환경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4개의 실무반으로 꾸려져 활동에 돌입할 전망이며 필요하다면 경찰과의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엄중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여담이지만 MBC PD수첩은 아프리카TV를 선정성이 짙은 콘텐츠 유통 판로로 지목했고, 이에 따른 각자의 충돌도 격렬하게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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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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