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터넷 방송 규제로 국내 산업 붕괴할것”_ 디지털타임스_2016년 11월 03일

2016-11-04

MCN협회, 미래부에 우려 전달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역차별서버 해외 이전 증가 불보 듯” ‘3단계 자율정화제’ 도입 제안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막기 위해 이를 관리하지 않은 사업자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이 발효되면 새롭게 형성된 인터넷 방송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엠씨엔(MCN)협회는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등 22명이 최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담은 소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