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 추진경과

o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효과 분석및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실시(‘17.8~‘18.2월)

* 음악산업발전위원회(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총14명)) 운영, 공청회 개최 등

o (징수규정 신청 및 심의) ▲신탁관리단체* 징수규정 개정 신청(‘18.3월말), ▲우리부 누리집 게재(‘18.4.16) 및 저작권위원회 심의(‘18.6.14)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현황 및 문제점

o (현황) ‘02년 신설 후 몇 차례에 걸쳐 저작권 사용료와 권리자 배분비율 인상(다운로드 45%→70%, 스트리밍 42.5%→60%) 및 할인율 인하

		‘02 신설	‘12.6.8 개정 (‘13.1.1 시행)	‘13.3.18 개정 (‘13.5.1. 시행)	’15.12.22 개정 (‘16.2.22.시행)
스트리밍	정액제	가입자당 월 1,275원 또는 매출액의 42.5%	가입자당 월 1,800~2,400원 또는 매출액의 60%	회당 3.6원 또는 매출액의 60%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
	종량제	-	회당 7.2원	회당 7.2원	회당 8.4원
다운로드	곡당	곡당 270원 또는 매출액의 45%	곡당 360원 또는 매출액의 60%	곡당 360원 또는 매출액의 60%	곡당 490원 또는 매출액의 70%
	묶음	최대 90% 할인	최대 75% 할인	최대 75% 할인	최대 65% 할인

o (문제점) 다만, 소비자의 사용비중이 높은 ▲스트리밍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60%), ▲묶음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할인율(최대 65%) 및 미판매 수입액*(소위 ‘낙전’)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의미

□ 징수규정 개정 방향

	기본방향
◈ “권리자 몫 확대 및 소비자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스트리밍 분배비율 상향 조정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곡당 단가 병행) 및 다운로드 할인율 폐지 ◈ 시장 적응기간 등을 고려 향후 잦은 징수규정 개정 지양

① 권리자 스트리밍 분배비율 인상(60→65%)

o 음원 스트리밍의 수익 분배비율을 “60(권리자) : 40(사업자)”에서 “65 : 35”로 변경하고, 인상분은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에 분배

②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및 할인율 폐지

o 미판매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료 정산방식을 매출액 대비 요율제로 하고,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적용되었던 할인율 폐지*

* 2019년부터 조정계수를 적용, 2021년 할인율 전면 폐지

③ 소급 적용 및 유예기간

o 징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17년, 약 800만명 예상) 신규 규정 적용 배제

- 사업자의 신규 상품 개발 등 고려 ‘19.1.1일부터 시행

[개정방향에 따른 징수규정 구조 변화(2021년 기준)]

현행				개정후
① 스트리밍 (제23조)	월정액	1)곡당(4.2원)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60%		월정액 스트리밍	1)곡당(4.2원) 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 4,20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65%
② 다운로드 (제23조의2)	단건	1)곡당 단가(49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70%		다운로드	1)곡당 단가(490원) 또는 2)매출액 기준 70%
	묶음 (30~100곡)	·단건 다운로드 곡당 단가 기준, 할인율(50~65%) 적용
	결합 (①+②)	·스트리밍에 할인율(50%) +묶음 다운로드 할인율 적용
	기간제한 (①+②)	·스트리밍에 할인율(50%) + 묶음 다운로드 할인율에 추가할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