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한다

포털, 앱(애플리케이션)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 업체나 앱 개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망 사업자의 중립성 의무에 더해 인터넷기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차별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담은 법령이 도입됐다. 향후 중소 사업자들과의 분쟁이나 플랫폼 독과점 논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망·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자간 차별 행위 금지 기준을 담은 ‘전기통신 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머니투데이(2017.08.1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1009360786487&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